디지털자산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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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0일,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디지털자산의 본격적인 제도화를 향한 신호탄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.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있고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중 제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.
디지털자산기본법은 ▲기술을 신뢰하고 ▲혁신을 지원하며 ▲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산업까지 키워내는 균형 있는 법적 틀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임.
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책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심의 및 의결할 '디지털자산위원회'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도록 설계했다. 지금처럼 금융위원회 산하의 위원회 형태로는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. (출처: 이코노미스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