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연합(EU)의 AI 규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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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는 인공지능 법에 따라 모든 AI는 최소 위험부터 허용할 수 없는 위험까지 단계로 분류된다. 예측적 치안(프로파일링, 위치 또는 과거 범죄 행위 기반) 도구,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목적 없이 스크랩하는 행위(인권 및 사생활 침해)와 같은 기술은 금지되며, 어린이, 기타 취약 계층 및 채용 관행에 초점을 맞춘 AI는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.
특히, 이 법안은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개인의 사회적 행위 등을 평가 또는 점수화 하는 소셜 스코어링(Social Scoring), 민감한 특성(성별, 인종, 민족, 시민권 상태, 종교, 정치적 성향)을 사용하는 생체 인식 분류(Biometric Categorisation) 및 감정 인식(Emotion Recognition)을 위한 AI 시스템도 전면 금지되고 챗GPT, 바드, 미드저니 등 생성 AI(Generative AI) 및 대형언어모델(LLM)로 생성된 콘텐츠가 인간이 구현한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것과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(자료)를 모두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.
또한 새로운 규정은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, 더 엄격한 투명성 법규,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벌금이 부과된다. 법 집행의 책임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있으며, 위반 기업은 최대 3,300만 달러(약 424억원) 또는 해당 기업의 연간 글로벌 매출의 6%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. 이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에 적용할 경우 수십억 달러(수 조원)에 이른다.